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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안택수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낭비 심각"

최종수정 2007.10.17 10:51 기사입력 2007.10.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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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 창출사업에 5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실업자 수와 실업급여지급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17일 재경부 국감에서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은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반 동안 5조5021억원을 지원했지만 실업자 수는 2002년 75만2000명에서 지난해 82만7000명으로7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안택수 의원은 "실업자 수의 증가로 실업급여지급액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실업급여지급액은 2002년 8393억원이었지만 2003년 1조303억원, 2006년에는 2조740억원으로 2002년대비 2.5배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일자리 창출 예산이 투입돼 창출되는 실제 일자리는 정부통계에 비해 훨씬 적고 그나마 일용직 등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 취업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동부 등 13개 부처가 예산을 나눠 집행하고 있으나 부처마다 사업이 유사해 예산낭비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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