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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견된 실패 '반값 아파트'

최종수정 2007.10.17 11:40 기사입력 2007.10.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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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았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사업은 첫 분양부터 시장의 철저한 외면으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난관에 놓이게 됐다.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15일 군포 부곡 지구 환매조건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 모두 804 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은 결과 신청자는 83명에 불과해 청약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상황을 빚었다.

이에 청와대까지 나서 "정부는 당초부터 반값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정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정치권의 주장에 밀려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해명대로 반값 아파트는 이미 시작부터 실패가 예고된 셈이다.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정치 논리를 쫓았기 때문이다.

이번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10%밖에 차이가 없는데다 20년간 되팔 수 없는 등 재산권 제약이 뒤따른다는데 이것을 반값으로 알고 샀다면 '속는 셈'이 아닌가.

시장 논리로 따지자면 명실상부한 반값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할 뿐더러 시장 역기능이 크다.

 반값 아파트의 토지 조달이나 아파트 건설비용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혹은 중앙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업 주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세금으로 반값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지은 반값 아파트가 소수의 특정인에게 분양된다면 그것은 형평성을 저버린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건설업체의 부담도 문제다.

잘못된 정책은 하루속히 시정을 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정치권을 탓하기에 앞서 반값 아파트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판단을 내리고도 줏대 없이 실행에 옮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차제에 주택정책도 시장 친화적 밑그림을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 유통의 로드맵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 보길 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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