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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말로만 정책국감, 속내는 대선

최종수정 2007.10.17 11:40 기사입력 2007.10.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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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 지도부는 민생경제를 최우선 기조로 하는 정책국감을 다짐한다.

국감은 교과서적으로만 따진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거의 없는 듯하다.

이번 국감은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대선 전초전이다.

여야가 국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를 둘러싼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지도부 역시 국감스타가 많이 나와야 한다면서 이를 부추기는 경향도 없지 않다. 

여야는 매년 민생, 정책국감을 다짐했다. 하지만 막상 국감이 진행되면 치열한 힘겨루기 속에서 약속했던 정책감사는 실종되고 만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낯 뜨거운 국감 현장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경우에 따라 국감일정이 중단되는 파행사태가 속출하기도 한다.

정책국감이 사라지고 대선국감이 될 때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다.

국민은 사실 여야의 대선전에 크게 관심이 없다. 10%대에 불과한 대선후보 여론조사 응답률이 이를 증명한다.

국민의 관심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보육과 사교육비, 일자리와 고용안정, 내집마련 등 우리 실생활과 맞닿아있는 소박하지만 절실한 문제들이다. 

우리 국민들은 여야가 정책경쟁으로 일관하는 국감을 볼 권리가 없는 것일까?

제발 말로만 정책국감을 내세우지 말고 실천으로 증명해보기를 바란다.

여야 정치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12월 대선뿐이겠지만 불과 4개월 후에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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