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감]진영 "남북 통일비용 370조 이상 들 것"

최종수정 2007.10.17 10:39 기사입력 2007.10.17 10:38

댓글쓰기

남북통일 비용이 통일 후 10년 간 37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다.

17일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발표한 '적정 통일 비용 산정 방안 연구'자료집에 따르면, 2010년 통일을 가정할 경우 통일 후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4059억달러(한화 약 372조81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들어가는 비용도 1185억달러(한화 약 108조84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통일비용에는 ▲경제· 사회적 충격을 완화키 위한 위기관리 비용, ▲시장경제제도로 동질화시키기 위한 제도통합 비용,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드는 경제적 투자비용, ▲통합이전 남한 정부가 경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통일환경 조성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진 의원은 지난 1990년 10월 통일한 독일을 예로 들며, "통일 후 독일은 지난 1991년부터 2003년말까지 15년간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의 총 이전액은 약 1조3000억 유로(한화 약 1722조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통일비용의 대부분은 남한 국민의 부담으로 충당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통일에 대비한 장기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통해 엄격한 재정집행과 효율적인 통일비용 조달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성 기자 jsyoon@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