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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부·식약청 비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상보)

최종수정 2007.10.17 10:29 기사입력 2007.10.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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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명내용 추가>

각종 비위행위로 적발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복지부와 식약청이 제출한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최고 3개월 감봉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점검결과에 따르면, 복지부 보건자원과장(서기관)은 병원 대표이사 오모씨로부터 '정부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을 받았지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국립의료원 약제과장(부이사관)은 제약회사 관계자에게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지만 견책을 받는 데 그쳤다.

국립의료원 장기이식센터 전산서기 담당자는 장기이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산장비 회사로부터 미국 출장경비를 지원받고 세 차례에 걸쳐 120여만원의 향응에 이어 휴가비 등의 금품을 받았지만 경고조치만 받았다.

식약청 의료기기평가부장(3급)과 방사선기기과장(4급)은 의료기기 업체 대표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고 160만원을 받았지만 각각 경고조치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부산지방식약청 수입식품검사소장은 부인 명의로 수입인지 소매업을 하면서 2004~2005년 백신 제조업체 등의 간부들에게 부탁해 15억5800만원의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됐지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박재완 의원은 "주의ㆍ경고는 징계가 아니라 내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며 "병원, 제약회사, 식품회사 등의 관리감독과 인ㆍ허가권을 가진 복지부와 식약청 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감사와 자정노력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박 의원이 밝힌 복지부 공무원 비위사실은 2002년부터 2004년 9월까지 적발된 내용으로 그 이후로는 향응ㆍ금품수수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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