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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윤호중 "인터넷 통한 상시 선거운동 허용해야"

최종수정 2007.10.17 10:27 기사입력 2007.10.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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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7일 "인터넷을 통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효성도 없는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단속으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11월 26일 전까지는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본인이 개설한 홈페이지 외에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이 불허돼 선거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인터넷상의 사전선거운동 불허 규정은 젊은층의 정치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인터넷상의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하되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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