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감]김영선 "FTA서 과학기술분야 대응 졸속 우려"

최종수정 2007.10.17 10:27 기사입력 2007.10.17 10:26

댓글쓰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한EU FTA가 4차 협상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문이 해당부처의 준비 소홀로 졸속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과기부가 한미 FTA체결이후 과학기술분야에 대비해 추진한 정책이 전혀 성과가 없다”며 “한EU FTA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기초시장조사도 완료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기부가 FTA를 대비해 추진한다고 밝힌 엔지니어링 해외진출기반조성사업을 예로 들었다. 과기부는 2006년 해외 프로젝트 개발조사업체로 지정된 14개 업체 중 11개 업체를 2007년에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개발조사지원의 경우 2006년에 추진한 18건 가운데 2건 만이  외국기업과의 사업추진에 성공했고 2007년에는 34건을 추진했으나 한 건의 성공사례도 없었다.

김 의원은 “5억 여원의 한정된 예산을 16개 업체가 30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소액으로 잘게 나눠 지원받고 있어  ‘선택과 집중’이라는 예산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기부는 한미FTA를 빌미로는 성과 없는 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사업을 나눠먹고 있으며 한EU FTA는 그나마 가진 자료조차 공개 하지 않고 있다"며 "한EU FTA의 협상은  불투명성과 졸속성이 한데 어루어진 총체적 부실이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