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감]재경부 "대부업 최고이자율 단계적 인하 바람직"

최종수정 2007.10.17 10:19 기사입력 2007.10.17 10:18

댓글쓰기

재정경제부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이목희 의원이 17일 재정경제부 국감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보면, 재경부는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법상 70%, 시행령상 66%에 수준은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최고이자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경부는 급격한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경우, 자급공급이 급속히 축소돼 서민층의 금전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이 어려워진 금융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안전망, 대안금융 지원 등 재원 소요가 증가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15%포인트 인하할 경우, 금융소외계층은 약 80만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최고이자율의 급격한 인하로 소규모 영세 등록대부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불법화, 음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단계적인 인하 방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