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대학 "로스쿨 총정원 정부안은 개악"(종합)

최종수정 2007.10.17 10:10 기사입력 2007.10.17 10:09

댓글쓰기

 교육부가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을 2009년학도 1500명으로 확정해 국회에 보고함에 따라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준비해온 대학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 법조계는 1200명선을 고집해 왔고, 법학 교수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3000명 이상을 주장해 의견의 차를 좁히지 못해 왔다.

교육부는 17일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로스쿨 총정원 정부 확정안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년1500명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2000명안은 이같은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를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3000명 이상을 주장해왔던 대학측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학교수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로스쿨 비대위는 성명을 통해 "3000명 이상이 돼야 로스쿨 도입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교육부가 법학교육 개혁의 진정성을 간과하고 절충적으로 총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백억을 들여 로스쿨 인가를 준비해 온 대학들은 가장 큰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는 교육부의 국회보고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쿨 총정원이 3200명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 로스쿨 추진방식은 '사법개악'이자 '교육개악'이라며 국회와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에  ▲2009년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은 3200명 이상으로 할 것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는 장기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간의 자유 경쟁이 보장되는 준칙주의로 나아가야 할 것▲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약간 명의 사립대학 교원을 추가로 더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절반 이상의 법과대학이 로스쿨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2000명 안 은 준비 대학 중에서도 절반 이상의 탈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도서관, 실무 교수 영입,기숙사 건립 등 수백억 이상의 예산을 로스쿨 설치에 투입한 대학들의 재정적 타격은 큰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소재 한 법과대학장은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을 사전에 소수로 확정함으로써 대학이 로스쿨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학의 자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배되는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법학교수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로스쿨 비대위는 정부 광화문 중앙정사 정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총정원 정부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명했다.

로스쿨 비대위 이창수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로스쿨 총정원 결정은 로스쿨이 해낼 사회적 역할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교육부는 로스쿨 도입의 취지를 다시 새기고, 법학교육의진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3000명 이상으로 로스쿨 총정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