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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없는 동행명령 위헌 소지"

최종수정 2007.10.17 10:14 기사입력 2007.10.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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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이뤄진 동행명령장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단독 박진환 판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에 거부한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은 전 안기부 차장 안모씨(77)가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과태료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현행범 등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인신을 체포 구금때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행명령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의 위반 소지가 크다 "며 설명했다.

 박 판사는 또 "의문사진상위에서 참고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헌법 12조 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의문사진상위는 1989년에 발생한 조선대생 이철규씨 변사사건을 조사하면서 당시 안기부 차장이었던 안씨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안씨는 이를 거부하자 의문사진상위는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한데 이어 안씨가 또 다시 불응하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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