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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총정원 정부안 2009년 개원시 1500명으로(상보)

최종수정 2007.10.17 10:08 기사입력 2007.10.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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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2000명 증원

교육부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정원 정부방안을 2009년 개원식 1500명으로 확정해 국회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 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학년도 1500명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매년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종합청사 16층대회의실에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이같은 책정 방안을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했다.

이는 법조계 1200명 이하, 법학계는 3000명 이상으로 각축해온 '로스쿨 총정원 논란'의 절충선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은영 국회교육위 의원은 "로스쿨 총정원은 합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총정원을 확정해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안된다"고 비난했다.

로스쿨 총정원이 개원시 150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중인 전국 47개 대학중 로스쿨설치 대학이 3분의 1정도로 머물 것으로 예상돼 대학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회보고 발표 이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정당별 당론이 정해지지 않아 교육부의 입장을 듣고 논의키로 했으며 최소한 2000명은 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 양측 모두 정부 절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오늘 회의에서 정원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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