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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재경부 "공익법인 주식출연 확대 엄격히 적용"

최종수정 2007.10.17 10:00 기사입력 2007.1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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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출연한도 20% 확대 변칙운용소지 없다..국정감사

재정경제부는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출연 한도를 20% 확대키로 한 것은 투명성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만 엄격히 적용된다고 밝혔다.

17일 재경부는 국정감사자료에서 공익법인 주식출연한도 확대와 병행해 재벌의 지주회사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할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이목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98년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허용되는 등 그간의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며 확대배경을 설명했다.

재경부는 고유목적사업용 전용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보장됐고, 매년 회계의 적정성 등에 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소득의 9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해 제안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변칙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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