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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재창 "작년 사업승인된 국민임대 한곳도 착공못해"

최종수정 2007.10.17 10:06 기사입력 2007.10.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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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한나라당) 의원은 17일 "2003~2006년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물량 중 완공된 물량은 3.6%에 불과해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9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세웠으며 이중 35만6000가구가 사업승인을 받고 13만7000가구는 착공했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 완공된 주택은 1만4천가구로 공급계획 물량의 3.6%에 불과하다.

특히 작년에 사업승인이 난 9만7천가구는 지난 3월말 현재까지 단 한 가구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계획에 비해 공급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도 미임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2007년 3월 현재까지 공급누계 15만2천682가구 가운데 4천439가구가 미임대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산은 4조3267억원으로 이 의원은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미분양까지 발생함에 따라 국고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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