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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선교 "1회용 컵보증금 미환불금 183억"

최종수정 2007.10.17 10:03 기사입력 2007.10.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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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보증금 제도'로 인해 생기는 미환불금이 패스트 푸드 및 커피전문점 등 대기업들의 홍보 비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없이, '나 몰라라'식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컵 보증금 제도'는 1회용 컵의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17일 환경부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년 이후 4년 간 1회용 컵의 총 판매량은 약 25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된 금액은 약 76억원에 불과해 전체 판매량의 29% 수준에 그쳤다.

한 의원은 "환불되지 않은 돈은 패스트푸드 및 커피전문점 등 대기업들이 환경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자체 홍보용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이렇게 홍보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무려 160억원에 달한다"며 "기업로고가 찍힌 재활용 휴지 등을 제작해 소비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홍보 판출물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들은 미환불금을 고객예수금의 형태로 잔액을 은행에 예치한 후, 이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기업의 이익으로 처리, 심각한 모럴헤저드를 보였다.

윤종성 기자 jsyoo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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