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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액 7조2700억원...사상 최대

최종수정 2007.10.17 09:46 기사입력 2007.10.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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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7조270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액은 올해 7월 현재 7조276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2003년 4조482억원, 2004년 5조3795억원, 2005년 6조5427억원, 2006년 7조2430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2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4조99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4%를 차지했다.

올 7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체납자는 2006년보다 18만7000 명이 줄어들고 체납액은 91억원 감소했으나, 사업장 가입자는 체납자와 체납액이 모두 증가했다.

이는 사업장 가입자의 가입기준이 2003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낮춰져 지역 가입자로부터 편입된 경우가 많은 데다,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소득층 중에서도 장기 체납자가 2만7500명, 체납액이 2737억4100만원에 달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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