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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갑원 "국가산단 투기대상 가능성 우려"

최종수정 2007.10.17 09:45 기사입력 2007.10.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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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의 토지실거래가 상승률이 서울지역 지가 상승률보다 높아 투기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은 1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6개월간 국가산업단지공단의 토지실거래가를 표본조사한 결과 22개 국가산단 중 20개의 실거래가 상승률이 서울지역 지가상승률(17.7%)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조사대상 22개 산업단지중 12개 산업단지(조사대상의 54.4%) 거래가격이 2년6개월 동안 50% 이상 상승했다"며 "특히 파주탄현(222.3%), 파주출판(161.4%), 시화(133.3%), 주안(126.6%), 아산(104.9%), 군산(100.1%) 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의 경우 거래가격이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분양이 완료된 다음해에 가격이 100% 이상 상승한 경우도 있었는데 안정산업단지의 경우 약 2배, 녹산산업단지의 경우 배 이상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자칫 산업단지가 높은 가격 상승률로 인해 수익성을 고려한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입주희망기업의 입장에서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부담 가중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제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39조를 위반한 총 35건의 위법행위 사례가 적발됐는데 약 70%에 달하는 22건이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은 산업단지(파주출판, 파주탄현, 시화, 군산)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공장을 설립하는 모양만 내고 처분하거나 공장설립후 요건만 충족하고 처분하는 탈법행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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