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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윤건영 "체감실업률 7%...총체적 경제침체"

최종수정 2007.10.17 09:45 기사입력 2007.10.1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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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이 7%대에 이르는 등 참여정부 5년이 총체적 경제침체의 시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 국감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구직 단념자와 17시간 이하의 취업자를 실질실업자로 분류할 경우 체감실업률은 2006년 7.3%로 나타나는 등 참여정부 들어 총체적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7% 수준에서 하향세를 나타낸 체감실업률은 2002년 6.4%, 2003년 6.7%, 2004년 7.2%, 2005년 7.6%까지 계속 오르다가 2006년 7.3%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실업자와 주 17시간 이하 취업자,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질실업자는 2002년 142만4000명에서 2003년 151만5000명, 2004년 181만6000명으로 치솟은 후 2006년 177만 명으로 내려앉았다.

윤 의원은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통상적인 실업률은 2002년 3.1%에서 2006년 3.3%로 0.2% 증가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체감실업률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의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참여 정부와 역대 정권을 비교했을 때 성장과 분배 지표 모두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김영삼 정권까지 연평균 GDP 증가율이 모두 7~8%대를 기록하는 데 반해 참여 정부는 김대중 정권(4.2%)과 비슷한 4.3%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상위 20% 가구 평균소득을 하위 20%가구 평균소득으로 나눈 5분위분배율이 5.36을 기록, 김대중 정부를 제외한 역대정부 범위 4.46~5.05를 한참 벗어난다는 것이다.

참여 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권의 GDP와 5분위배율은 각각 7.2%, 4.89 수준이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노인자살 급증(126.1%)으로 인해 전체 자살자의 수가 김대중 정권에 비해 49.9%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경제범죄 발생건수와 이혼건수도 각각 27.5%, 10.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경기침체 주장과 관련해 "국내 기업환경의 악화로 국내 투자가 부진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참여 정부가 반시장, 반기업 기조로 하는 인기영합주의 국정운영이 성장도 못하고 분배도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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