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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세정책 [대선후보 빅2 -이명박.정동영 경제정책 대해부]

최종수정 2007.10.17 11:00 기사입력 2007.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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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2조6000억원 덜 걷겠다"
정동영 "중산층 위해 더 쓰겠다"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로 정동영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대선가도를 단독 질주하고 있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정책공약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양 후보는 세제정책에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후보가 법인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공약한 반면, 정 후보는 이를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신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쓰겠다는 '용세(用稅)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李, 법인세율 20%로…12조6000억 감세 공약

이 후보는 "조세제도를 정리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을 정착시켜 '세금'이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조세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우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7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임기 중 2단계(25%→22%, 22%→20%)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낮은 단계의 세율은 '1억 이하 13%'에서 '2억 이하 10%'로 조정하겠다"며 "중소기업 최저한세율도 10%에서 8%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근로자 주택 마련을 위한 소득공제와 근로자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해 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특히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30개 세목을 14개로 줄이고, 목적세를 과감히 정비하고 동일세원의 중복과세를 정비하겠다며 이와 함께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행정력을 탈세방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국세청장에 대한 2년 임기제를 도입해 중립적인 조세행정의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무조사는 과학적으로 엄정하게 하되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절대 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鄭, 유류세 20% 감면...파생상품에 거래세 도입

정 후보의 조세정책의 핵심은 세금을 잘 걷어 적재적소에 사용하자는 이른바 '용세론'이다. 이는 무조건적인 감세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는 서민, 중산층은 물론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맥락이다.

이 후보가 기업투자 및 내수 활성화를 이유로 전면에 내세운 대규모 감세정책은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하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안할 때 혹세무민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것. 특히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는 서민과 중산층보다는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반박한다.

정 후보의 조세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유류세 20% 감면안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인상된 유류세는 공적자금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유류세 인하의 주요 반대 논거는 세수부족이다. 정 후보 측은 이와 관련,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0.1%의 거래세를 도입,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 이회에 정유사들의 가격담합과 원가 부풀리기, 주유소 유통구조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현행 유류세 대비 최대 25% 이상의 감면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부세 등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에 유지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한해 양도세 감면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10년 이상 일자리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상속 및 증여세를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자는 파격적 주장도 내놓고 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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