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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한구 "사실상 국가부채 1200조원 시대"

최종수정 2007.10.17 09:28 기사입력 2007.10.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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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국가부채가 12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 국감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240조원으로 2002년대비 315조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국민 한사람 기준으로 보면 1인당 2568만원, 1가구당 7855만원에 달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는 282조8000억원으로 현 정부들어 4년동안 149조2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DJ정부 5년간 증가액인 74조원보다 2배나 높은 규모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연평균 20.7%씩 오른 국가직접채무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2012년에는 874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GDP대비 국가부채비중은 80.7% 증가해 OECD평균 7.0%와 비교해 11.6배 높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부채상황을 반영한 광의의 국가부채 규모도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하고 지출상한선 법제화 등 엄격한 재정규율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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