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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주영 "남북경협 비용 산출시 국회비준 거쳐야"

최종수정 2007.10.17 09:26 기사입력 2007.10.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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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구체적 비용 산출시 국회비준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법제처 국감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7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된 경협 프로젝트 추진에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구체적 비용이 산출되는 경우 국회비준절차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통일부가 법제처에 의견제출 요구로 법제처가 현재 국회비준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심사를 하고 있다"며"법무부는 지난 10월 9일 이번 선언이 법적 의무가 부여되는 조약이 아니라 '신사협정'에 가깝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경협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정상회담 직후 쏟아져 나온 정부의 후속조치는 경제성을 치밀하게 사전 검증했는지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추가 경협에 소요되는 자금이 수조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자금규모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정부가 남북 경협에 들어가는 구체적 비용을 산출하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남기명 법제처장의 견해를 물은 뒤 "노무현 정부가 부도어음을 발행해 향후 국민의 혈세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경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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