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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명규 "개성공단 전력공급 손실액 연 193억"

최종수정 2007.10.17 09:23 기사입력 2007.10.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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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손실액이 연평균 1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대구 북구갑)은 17일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전이 하나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면 손실액이 연평균 193억원, 2054년까지 9668억원 발생이 예상되며 이미 작년까지 58억3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2월 개최됐던 제168차 남북교류협렵추진협의회에서 정부는 한전이 개성공단 전력공급 사업과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한전의 일방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 1월 다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려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전하는 방안, 개성공단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양자 절충안 등이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통일부는 올 6월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발효 이후 동 시행령에 개성공단의 전기요금을 국내 요금체계에 편입시켜도 되는지 법무부의 의견을 물었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기존 손실분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 주고 향후 발생할 손실은 국내 요금에 편입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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