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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명숙 "남북경협 안전장치 마련해야"

최종수정 2007.10.17 09:39 기사입력 2007.10.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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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을 확대하기 위해선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맺는 등 국제 통상법 상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한명숙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전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통상법상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선언 5항에는 "남과 북은 경협사업 활성화 및 지속 확대, 발전과 투자 장려, 기반 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추진, 그리고 민족내부 협력의 특수성에 맞게 우대조건· 특혜를 우선 부여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WTO의 회원국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남북간 무관세 관행에 대해 WTO 회원국들의 제소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같은 반발을 최소화하고, 남북간 무관세 거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CEP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마카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지난 2003년 6월 중국 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간 체결된 포괄적 FTA는 홍콩이 깊은 불황을 극복하고 연평균 5~8%의 고성장을 이루게 된 결정적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성 기자 jsyoo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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