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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李 신한반도 구상 햇볕정책 불법 무단복제판"

최종수정 2007.10.17 08:36 기사입력 2007.10.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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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신한반도 구상은 '햇볕정책 불법 무단복제판'이며 대운하정책과 연계된 나들섬구상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환경재앙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최성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 앞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북정책인 '비핵 · 개방 3000'과 신한반도 구상이 '햇볕정책의 불법 무단 복제판'이라 비판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이 후보의 대운하 정책과 연계된 나들섬 구상은 한나라당 의원조차 환경재앙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정동영 등 5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구할 용의가 있는지,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후속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의 신한반도 구상의 핵심인 '나들섬 구상'과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 3000'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나들섬이 지역구인 한나라당의 이경재 의원은 나들섬은 실존하지 않는 갯벌에 불과하고 나들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약 2조로 추산하면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경재 의원은 나들섬 구상이 한강하구의 환경 및 생태파괴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의 대북정책을 보면 통일철학의 부재, 적극적인 평화의지의 부재 그리고 일관성 있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의 부재 등'3무(無) 후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비핵-개방 3000'과 관련, 최 의원은 "북한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20조를 투입해야 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원장의 평가가 있는데 이명박후보의 대북정책이야말로 현실성없는 대북퍼주기 정책의 전형"이라며 "내용도 한마디로 햇볕정책의 불법 무단 복제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이래의 햇볕정책을 '친북정권의 대북퍼주기 정책'이라 색깔론으로 비난하는 이 후보의 '비핵·개방 3000 프로젝트'는 400억불 국제협력자금 조성,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해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북한에 1억 그루 나무심기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이는 아무런 근거와 방법론도 없이 수백조 이상의 대북지원 경비를 공약하는 이명박 후보야말로 색깔론으로 보수표를, 무단 햇볕정책 복제판으로 진보표를 끌어안으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해 차기정부에서 승계여부를 답하기 이르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자칫하면 역사적인 남북정상합의가 휴지조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17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다시한번 국회 비준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자금수요는 최대 112억 달러가 소요되겠지만, 경제적 효과는 1500억 달러로 투입비용의 10배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왜 일부에서는 대북지원 경협자금만 언급하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끝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효용가치 역시 최대 166억달러로 전망한 것으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 고 당부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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