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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금 제도개선

최종수정 2007.10.17 12:00 기사입력 2007.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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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국적취득일 달라도 가족정착금 지급" 보훈처 수용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영주 귀국때 국가보훈처로부터 받는 정착금 중 동반 귀국하는 가족들의 국적취득일이 후손 본인의 국적취득일과 다를 경우 지급받지 못했던 가족지급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가족수의 판단기준이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와 배우자, 직계가족'이라고 명시됐는데도 보훈처가 별도의 자체지침을 만들어 국적취득일자가 동일해야 한다며 가족수 책정기준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족수 계산을 위해 마련된 보훈처의 별도 지침은 폐지하고 해당법률의 시행령이 정한대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국가보훈처는 최근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고충위는 덧붙였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영주 귀국을 돕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영주귀국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고, 2005년 6월 이후부터는 그 후손(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도 가족 지급액을 별도지침을 통해 차등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침에는 가족들의 국적 취득일자가 모두 같은 경우에만 가족지급액을 지급하도록 해서 실제로는 귀화후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족임에도 세대주와 귀화 허가일이 차이(3~293일)가 나 정착금을 가족 수대로 다 받지 못하는 민원들이 발생했다.

보훈처는 영주귀국해 정착금을 받은 유공자 후손중 고충위의 이번 제도개선 권고 수용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영주귀국자 10명에게 추가 가족 정착금 총 1억44500만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충위 관계자는 "잘못된 행정지침이 시정되고,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의 후손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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