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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염동연 "대덕특구법은 대전 산업단지 육성법"

최종수정 2007.10.17 08:33 기사입력 2007.10.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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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시가 연구개발 특구 확대 법안을 추진하며 선심성·중복투자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대덕특구법이 사실상 대전 산업단지 육성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염동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광주 서갑이 지역구인 염 의원은 대구, 광주 일부 지역 의원들과 함께 대덕연구단지 이외의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대덕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며 국회와 마찰을 빚어왔다. 또한 대전 충청권 의원(류근찬 의원 대표발의)을 중심으로는 폐쇄형 특구법이 발의됐다.

염 의원은 그러나 “현행 연구개발특구법에는 이미 대덕 이외의 지역도 지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난무하는 것은 과기부가 개방형 특구법의 취지를 무시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내세우며 시행령상의 지정요건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대한민국 전체 R&D역량 (민간+공공)은 대덕보다 경기&8228;수도권이 훨씬 높다“며 ”선택을 한다면 대덕이 아닌 경기도나 수도권의 기업집적 단지에 R&D 특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이어 “삼성, LG 등 대기업과 전국 각지의 기술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은 대덕특구에 몰려있는 출연연구기관보다 산업적으로 활용가치가 훨씬 높다”면서  "이들을 국가연구기관이 있는 지역에 몰아넣으려는 것이 폐쇄형 특구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셈“이라며 과기부의 선택과 집중 논리를 비판했다.

염 의원은 나아가 “대덕특구 지정 이후에 크게 늘어난 것은 외자유치나 R&D역량, 연구개발 산업화가 아니라, 대전의 산업단지 용지와 대덕소재 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에 대한 엄청난 특혜 뿐”이라며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은 대덕소재 출연연구기관 지원법이나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육성법이 더 어울린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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