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규개위,독점 가격(남용)규제 심사 '주목'

최종수정 2007.10.17 09:22 기사입력 2007.10.17 08:28

댓글쓰기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분야에서 가격이 원가보다 너무 높은 경우 가격남용 행위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가 18일 개최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위가 최근 수정제시한 '기술혁신, 경영혁신 등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이나 비용절감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가격남용 행위 요건 개정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가격남용 행위의 요건을 신설 강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이후 재정경제부와 재계,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가격을 공급 측면에서만 보고 규제하는 것"이라고 반대 성명을 냈고, 재경부 역시 지난 9월 초 가격남용 규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

기존 입법예고안에서는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현저하게 높고 동종, 유사업종에 비해 현저하게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모두 가격남용 행위 요건에 포함돼 있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