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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부업체 관리ㆍ감독 직접 나선다

최종수정 2007.10.17 10:00 기사입력 2007.1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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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직접 대부업체 관리ㆍ감독에 나선다.

재정경제부가 17일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월 장관급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구성, 행자부ㆍ금감위(원) 등 관련 부서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는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상시적인 단속 체제 구축도 추진한다.

16개 광역시ㆍ도 및 기초 시ㆍ군ㆍ구에는 71명의 관리ㆍ감독 인원을 증원하고 대부업 관리ㆍ감독 지침을 작성, 업무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 국회 차원에서는 의원입법을 통해 대부업 관리ㆍ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엄호성 의원은 금감원이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해 직권 감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제는 시ㆍ도시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금감원 검사가 가능하다.

재경부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대부업ㆍ관리 감독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는 1만7000여개에 이른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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