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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실패 책임론 공방 가열될 듯

최종수정 2007.10.17 07:40 기사입력 2007.10.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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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반 값 아파트 실패는 정치권 탓" 논란 확산

청와대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자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라며 정치권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며 이번 결과가 예견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야의 압박때문이었다"며 "정책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반 값 아파트 정책은 정부와 정치권이 합작해 밀어부친 결과로 그런데도 청와대는 정책 실패 책임을 정치권에만 돌리는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반값 아파트'는 정부가 붙인 이름이 아니다"라며 "이런 결과는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반값 아파트는 작년 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정당 간 합의를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 함께 제기됐다"며 "이런 장치를 통해 아파트 값을 줄이자는 것인데 정부는 애초부터 실효성이매우 낮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과 올해 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며 "여야를 떠나 이 부분을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정부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건교부 주택국장이 사퇴 압력을 받은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해보자고 해서 사업이 이뤄졌다. 물론 결과를 놓고 평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 발전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이것은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로, 앞으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검토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지금 단언할 수 없다"며 "아직 2차 분양이 남아있고, 그것을 보고 나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같은 청와대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같은 결과가 예측됐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하고 이제와 정책실패 책임을 정치권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한 자세가 못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천 대변인은 17일 이같은 비판에 대해 "반 값 아파트가 되입된 배경을 말 한 것 뿐이지 정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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