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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남해 주민 어업권 피해 490억 배상

최종수정 2007.10.16 23:05 기사입력 2007.10.1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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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와 남해ㆍ하동ㆍ고성군 일대 어민 350여명이 발전소 건설로 어업권에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5년여를 이어온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변희찬 부장판사)는 어민 350명과 어민단체 등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동발전를을 상대로 제기한 어업권손실보상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만원에서 26억 3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 어민들이 제기한 21건의 소송을 함께 선고했으며, 한전이 어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모두 합하면 총 490억원 규모다.

하진수 기자 h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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