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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정보 유출업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최종수정 2007.10.16 17:38 기사입력 2007.10.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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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5년간 과태료 2억4000만원 부과...수사의뢰 2건 뿐

정보통신부의 불법 개인정보유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한 처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부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8월까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통신사업자 등) 개인정보침해 관련 처벌현황을 살펴 보면 11만1264건 민원 신고ㆍ상담건수 중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및 수사의뢰를 합한 처벌 건수는 모두 2661건으로 2.34%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97.3%인 2590건이 단순 시정명령이며, 과태료 부과는 69건(0.26%)으로 2억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의뢰는 2건에 불과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서상기 의원은 "정통부의 미온적 대처로는 개인정보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현행 정통망법에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밖에 내릴 수 없어 관계부처와 의견수렴을 거처 과태료 상향 등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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