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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폭적인 규제완화

최종수정 2007.10.16 16:00 기사입력 2007.10.16 15:59

중국 정부가 인허가 등에 관련된 대폭적인 규제완화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이  행정절차중 128개를 폐지하고 58개를 개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총 186개 기존 행정절차가 개편된다고 16일(현지시각)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행정부의 심사허가 절차를 규범화하여 미시적 경제운영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철폐되는 128개 행정절차에는 기업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 ·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제한 · 수출입에 대한 제한적 분배가 포함된다.

대부분의 행정절차들이 법에 의해 존재해 왔지만 더 이상 실용적이지 않다고 판단돼 철폐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부터 국무원은 통합적인 행정절차 개혁을 단행해 1806개 조항을 폐지한 바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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