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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최근 5년간 100조원 넘어

최종수정 2007.10.16 15:37 기사입력 2007.10.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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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5년간 거둔 유류 관련 세금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대통합민주신당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통세와 특소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은 2002년(17조8000억원)에 비해 31.9% 증가한 23조5000억원이 징수됐다.

유류세 관련 세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 17조8000억원, 2003년 19조5000억원, 2004년 20조9000억원, 2005년 22조원, 2006년 23조5000억원 등으로 5년간 기름 세금으로 총 103조8000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이처럼 유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대해 "최근의 국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국제적으로도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는 추세"라고 설명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재경부는 제출 자료에서 "유류가격이 주유소별로 자율화돼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보다는 가격 결정 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등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 근원적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2006년 3.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유류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7%로 프랑스(67.3%), 영국(64.7%), 독일(63.1%)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스페인(55.5%), 일본(40.9%), 캐나다(29.5%), 미국(12.9%) 보다는 높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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