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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 집단 반발 "로스쿨총정원 3200명 이상"(종합)

최종수정 2007.10.16 15:09 기사입력 2007.10.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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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최종 확정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로스쿨 총정원이 3200명은 넘어야 한다고 긴급 입장을 표명했다. 
 
16일 협의회에 따르면 손병두 서강대 총장을 비롯한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김문환 국민대 총장 등 10여 명의 사립대 총장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로스쿨 관련 긴급 회장단 회의를 진행중이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변호사 배출수를 현재와 같이 1000명 수준으로 유지하면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없고 법률서비스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도 부응할 수 없다"며 "로스쿨이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면 총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내정안으로 말해지고 있는 '2000명 안팎'선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장하는 1200명과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장하는 3200명의 `중간'이라는 의미 밖에 없다"며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 총정원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로스쿨 총정원을 사전에 확정하는 로스쿨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스쿨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총정원제를 실시하는 곳은 미국, 일본 등 어디에도 없다"며 "총정원을 미리 정해 각 대학에 배분하는 것은 대학이 로스쿨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 의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그 기회를 사전에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23개의 협의회 회원 대학 중 14개 학교가 로스쿨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법학교수회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로스쿨 비대위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총정원이 최소 3000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교육부 방침은 오는 17일 열리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보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로스쿨법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총리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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