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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지방 도시개발공사 부채 15조원 넘어"

최종수정 2007.10.16 13:57 기사입력 2007.10.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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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 공기업 공사채 승인도 11조원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대형공사가 빚을 내 진행하면서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도시개발공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도시개발공사의 누적 부채총액은 15조204억원으로 전년의 5조8626억원 대비 2.5배 증가했다. 참여정부 출범 조기인 2002년말 기준 2조1236억원 대비 7배나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해 지방공기업들이 행자부로터 승인받은 공사채 규모가 11조1230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지방교부세 총액이 21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그 절반에 해당한다.

이처럼 지난해 지방공기업 공사채 규모가 커진 것은 경기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개발에 4조5000억원, 서울 SH공사가 은평뉴타운 개발에 3조1000억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영종지구개발에 1조4000억원의 공사채를 승인받는 등 대부분의 대형공사를 빚을 내 진행하기 때분이다.

정갑윤 의원은 "현재 지자체 채무누적액도 17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사채 발행은 최종적으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채권이므로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열악해지고 있는 지자체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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