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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총수 저택 근무자에 회삿돈 썼으면 배상"

최종수정 2007.10.16 12:57 기사입력 2007.10.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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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총수가 저택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줬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에 따르면 동아건설의 관리인 정모씨가 "사저 근무자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해 손해를 입었다"며 최 원석 전 회장과 당시 총무담당 이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동아건설이 입은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아건설은 당시 그룹총수였던 최 전 회장이 지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자신의 저택에서 경호원ㆍ경비원ㆍ비서ㆍ설비 담당으로 일했던 20명의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은 '임무 해태'라 판단해  최 회장을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저( 私邸 )근무자들의 업무내용은 수리ㆍ보수, 경비, 운전 등 주로 피고와 가족을 위한 노무 제공을 목적이다"면서 "개인적인 지급 의무를 동아건설 자금으로 지급한 행위는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룹차원에서 영빈관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사저에서 귀빈 접대해 왔다는 점과 급여는 그룹 총수에 대한 예우ㆍ의전 차원에서 제공된 것"이라는 최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급여지급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이사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유철환 판사)는 항소심에서 최 전 회장의 행위는 배임이므로 회사가 입은 손해액 5천100만원을 배상하고, 전직 이사 조씨는 이 가운데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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