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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싱가포르 의료체계 본받아야"

최종수정 2007.10.16 15:26 기사입력 2007.10.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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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의료체계를 본받아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과 민간 부문의 상호 보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이 16일 내놓은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싱가포르는 경증 질환, 통원 치료 등 1차 의료는 민간 부문 의원에서 담당하고, 입원 치료 등 2,3차 의료는 공공 부문에서 담당하는 등 민간과 공공 의료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고급 의료 소비자의 수요 충족 ▲국부 창출 ▲병원의 운영 효율성 제고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영리 법인 의료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안정된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의료저축계정이란 싱가포르만의 특징적인 제도를 통해 의료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최소화하고 있다.

즉, 싱가포르 정부가 의료 체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면서도 철저하게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책임' 방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싱가포르가 공공 부문의 보장성과 민간 부문의 자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정책을 실시한 지 10년 만에 명실 공히 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대표적 영리병원인 엘리자베스 병원과 래플 병원은 인근 동남아 국가는 물론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아비아 등 글로벌 마케팅에 중점을 둬 외국인 환자 비율이 전체 환자의 30~50%에 이른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싱가포르를 본받아 새로운 영리법인 병원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우선 의료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해치지 않기 위해 영리병원의 허용 범위, 허용 지역, 허용 가능한 규모 및 진료 분야 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선결되야 한다고 분석했다.

영리 병원과 비영리 병원 간의 역할 관계를 명확히 구분했을 때 영리병원 허용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체계를 마련해야 영리 법인 병원의 허용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급성질환을 국가가 관리하는 등 공공의료 부문의 부실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영리 병원이 허용되기에 앞서 ▲수가 현실화 및 포괄수가제 도입을 통해 병원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요양기관 계약제 등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도입하는 한편 ▲공보험을 보완하는 형태로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의료서비스는 질 제고를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변화, 발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역시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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