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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업자 재영업 못한다

최종수정 2007.10.16 12:04 기사입력 2007.10.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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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단계판매사 지배주주 범위 구체화

앞으로 불법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다가 등록이 취소됐던 사업자는 다른 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결격사유에 '법인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자가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등을 추가함에 따라 지배주주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했다.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배우자와 친족,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임원 등으로 규정했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자 등으로 정했다.

또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공정위 고시의 규정과 같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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