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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간 부패재산 환수' 특례법 국무회의 통과

최종수정 2007.10.16 12:00 기사입력 2007.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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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ㆍ부패 범죄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부패 재산을 국제 공조를 통해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와 관련한 국가간 공조 및 부패자산 환수를 위한 몰수ㆍ추징의 특례 규정 등을 골자로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특례법안은 2003년 12월 우리나라가 서명한 UN반부패협약에 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 법률안이 확정될 경우 140여개의 UN반부패협약 가입국으로 나간 부패재산의 환수가 보다 원할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자들이 해외에 빼돌린 재산에 대해 해당국가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 정해놓고 있는 부패관련 범죄를 상세히 열거해 부패재산 회수의 전제가 되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특례법안은 아울러 해외로 빼돌려진 범죄 수익금 반환을 위한 선(先)몰수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 재산을 우선 몰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이후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외국으로부터 몰수ㆍ추징의 집행 공조를 요청받았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반환을 위한 보관 또는 임시보관을 명령할 수 있다.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전성원 검사는 "특례법안 제정을 통해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패범죄를 예방ㆍ처벌해 국내 반부패 정책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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