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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2)[대선후보 빅2-이명박.정동영 경제정책 대해부]

최종수정 2007.10.16 11:35 기사입력 2007.10.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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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9일 치뤄지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앞다퉈 쏟아내고 있는 공약들의 핵심어는 단연 '경제'다.

이에 따라 저마다 낙관론에 근거한 일자리 창출목표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고 하루가 멀다하고 기업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15일 범여권의 주류인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정동영 후보 역시 '경제 살리기'가 일반 유권자의 표심에 가장 큰 호소력을 갖는 어젠다라는 판단과 '경제 대통령'을 내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항마'로 나서려면 경제분야에서의 경쟁우위를 과시하는 것이 최대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돌풍을 일으키며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는 한나라당 이 후보와 범여권의 희망인 정 후보의 비전 및 공약을  16일부터 ①부동산정책 ②조세정책 ③일자리창출 ④성장률 ⑤기업정책 ⑥핵심공약 ⑦IT및 과학기술 ⑧외교ㆍ안보 ⑨사회분야 ⑩정치분야 등 10회에 걸쳐 분야별로 비교ㆍ검증하기로 한다.

① 부동산 정책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수도권 집값 폭등이 온 나라를 휩쓴 후 적어도 주택 및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부동산문제를 시장개념과 복지개념 등 이원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정 후보는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李, "수요통제 아닌 공급 우선"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통제보다는 공급정책을 통한 가격문제 해결'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조세정책을 통한 규제는 당장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뒤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이 일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무조건 폐기론과는 다른 신중한 입장을 펴고 있다.

이 후보는 주거권을 헌법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중산층 이상이 사는 주택은 시장원리에 맡기고 서민들이 사는 주택은 복지차원에서 국가가 별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대신 집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지적 측면에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

이 후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즉 복지차원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신혼부부에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은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조기은퇴 고령화 시대라는 점을 감안해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려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그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신혼부부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비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다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이 후보는 "공공부문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민간부문까지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이다.


◆鄭 "무주택자에 공공주택 확대"

정 후보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해 약간씩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감면조치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쪽에 서 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중형 임대아파트의 지속적 공급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택지조성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해 택지비용을 낮추는 한편 정부가 공공택지를 미리 확보, 이를 민간에 싼 값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는 후분양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임기 후 3년차부터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후분양제를 아파트의 분양가격 인하를 중심으로 판단해 소극적 입장을 보였거나 주택시장과 후분양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수도권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려면 대규모 신도시 시설보다는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재개발이나 서울시내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형단지 개발이 더 타당하다는 쪽이다.

정 후보는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 최대 2억원까지 5% 미만 저리 대출을 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에 대한 장기 저리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율 4.59%, 상환기간 15년으로, 정부 출자기금에서 대출금 중 85%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주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2002년 부동산 가격 정보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시세 평가청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주장했으나 통계청이나 신설되는 주택청에 부동산 관련 통계를 전담시키는 등 통계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영백 김성곤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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