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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시행

최종수정 2007.10.16 11:19 기사입력 2007.10.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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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익사업 토지 보상금을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도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대토보상제는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이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개정법률 공포일 이후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양주옥정, 송파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등은 올해중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대토보상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바에 따라 택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내에서 일반분양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소액보상자도 공동지분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토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되고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보상받은 토지는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토지를 환수하고 현금보상하되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50%가 적용된다.

또 토지소유자가 개발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보상금 산정시점이 '사업인정전 공시지가'에서 '공고일이전 공시지가'로 변경되며 사업시행자는 당해지역 영세민을 당해 공익사업 관련업무에 우선 고용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토보상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금 보상금이 20%가량 줄어들어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현지주민의 재정착 기회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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