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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임대주택 정책..건교부 편법적용 '말썽'

최종수정 2007.10.16 11:17 기사입력 2007.10.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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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법보다 우선한다니 말이 됩니까"

건설교통부가 비축용임대 관련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임에도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수원호매실지구의 임대주택비율을 늘려 말썽을 빚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호매실지구의 임대주택비율은 ▲국민임대주택 1만130가구 ▲공공임대주택 1618가구 ▲비축용임대주택2460가구 등 총 1만4208가구로 전체 주택 2만206가구 중  70.3%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항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전체 주택 중 50%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하며 다만, 100만㎡이상 단지는 초과분에 대해선 전체 주택 중 국민임대주택비율을 40%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7일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슬럼화로 인한 도시주거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민임대 특별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호매실지구의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에 의거 분명 1만130가구에서 8천여가구로 줄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호매실지구의 임대주택비율은 오히려 실시계획승인 당시 61.6%보다 8.7%가 늘어난 최근 70.3%로 확대됐다.

건교부가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차질이 우려했던 탓인지 수원호매실지구에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건교부는 비축임대주택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중으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비축용임대주택을 수원호매실지구에 적용해 임대주택물량을 늘렸다.

건교부가 호매실지구 비축용임대아파트의 경우 시범사업이란 명칭을 붙여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단지별 특수목적법인 설립방식'으로 임대주택 비율을 늘린 것이다.

이로인해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법은 적용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는 비축용임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1.31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된 비축용 임대아파트의 경우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시의회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마땅히 관련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특별법에 의거 임대주택을 공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박장원의원은 "어떻게 법보다 정책이 우선할 수 있냐"며 "적용해야할 법은 적용하지 않고 현행법에도 없는 정책은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기자 k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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