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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직무급제 도입 기업 17.7%에 그쳐

최종수정 2007.10.16 11:06 기사입력 2007.10.16 11:05

70년대부터 시작된 직무급제 도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6일 발표한 ‘한국에서의 직무급제 도입 경험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무급을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순수한 직무급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호봉급과 결합한 경우가 9.8%, 직능급과 결합한 경우는 1.8%, 호봉급 및 직능급과 함께 결합한 경우가 2.4%였다. 반면에 호봉급을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45.4%, 무체계는 27.9%, 직능급을 도입한 경우는 1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직무급제 도입이 극소수 기업에 국한된 것은  문화적으로 유교적 장유유서의 영향을 받은 연공급이 일찍 자리를 잡은데다 일본과 비슷하게 일이 직무보다는 사람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업문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 연공급 임금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근속년수가 높으면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이라면서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를 해결할 수 있는 직무급 중심의 한국형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0년대초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중심으로 직무급제를 실제로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제도 미비 및 여건 미성숙 등으로 정착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실패한 주요 이유로는 △본사와 지점, 기획업무와 다른 부서간의 직무등급 설정의 어려움 △직무세분화에 따른 인력 운용의 경직성 △같은 직무내에서의 승진 정체로 인한 근로자의 불만 △우리나라 특유의 강한 평등주의 의식에 따른 노동조합의 반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정민 기자 jm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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