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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 통합

최종수정 2007.10.16 11:00 기사입력 2007.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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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어촌정비법 개정... 17일 입법예고

정부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계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농림부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의 근거법령인 행자부의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됨에 따라 대체입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을 개정,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계획된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2005∼2009년) 계획을 농어촌정비법에 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농림부는 이관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기존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하고 사업내용, 대상지역 등을 새로이 정립해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추진해 온 면단위 균일지원 방식을 탈피해 앞으로는 사업 대상지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시·군에서 지역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방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사업대상지역만 다를 뿐 사업내용이 유사한 두 사업을 통합·추진체계를 정비, 유사·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해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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