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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수사기관 발신 위치추적 증가 추세"

최종수정 2007.10.16 10:38 기사입력 2007.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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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 사건 이후 감소하던 수사기관의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이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정보통신부가 16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신 위치추적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7745건까지 줄었다가 하반기 8909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1만270건으로 증가했다.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와 접속된 발신 기지국의 위치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 기관의 발신 위치추적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05년 하반기 1만3719건을 기록한 뒤 처음이다.

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통상 30분 단위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신기지국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사 기관이 열흘간 30분 단위로 위치 추적을 요청한다면 480회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하지만 미래에 생성될 정보를 수사 기관이 원하는 단위로 상세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도 과도한 발신 기지국 추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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