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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문광부, UCC 예산낭비 '우려'

최종수정 2007.10.16 11:00 기사입력 2007.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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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제작콘텐츠(UCC)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편성한 예산이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일부 중복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관련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2008년 웹2.0 및 사용자제작콘텐츠(UCC)분야의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6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총 62억원의 순증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용자 참여형 비즈니스 기반 구축 9억원 ▲UCC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7억원 ▲이용자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 40억원 ▲UCC 유통관리 체계 구축 6억원 등이다.

우선 정통부가 UCC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을 위해 편성한 5억원의 예산은 중복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1월 UCC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UCC 관련 저작권 쟁점에 관해 토론회까지 가진 뒤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어 부처간 프로젝트 중복 수행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정통부도 올초 학계와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고 5차례에 걸친 전체 회의와 워크샵 등을 거쳐 이미 UCC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고, 2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이 가이드라인을 공식 확정, 발표까지 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미 확정ㆍ발표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문광부의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 정통부와 문광부의 UCC 가이드라인이 중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종호 정통부 인터넷정책팀장은 "문화관광부에서 아직까지 UCC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라 정책 중복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문광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UCC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이므로 정통부의 가이드라인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9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용자 참여형 비즈니스 기반 구축 사업에는 이용자ㆍ사업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별도 구성하기 위한 예산 1억원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회 과기정위 위원들은 포럼에서 논의할 주제, 참석자 등을 명확히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호 인터넷정책팀장은 "UCC 포럼은 심포지엄 형태로 행사 성격을 띠고 있어 지금 당장 주제나 포럼 참가자 등을 결정하기 어려워 잠정적으로 1억원을 계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유윤정 기자 you@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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