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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의원 "민자사업 수요예측 실패로 재정 부담 가중"

최종수정 2007.10.16 10:36 기사입력 2007.10.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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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이 체계적인 수요예측에 실패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건설교통부 민자사업의 경우 2006년에 예측 수요 대비 실제 교통량이 천안-논산고속도로는 55.9%, 대구-부산고속도로가 52.6%, 인천공항고속도로는 52.3%, 인천공항철도가 6.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해 재정지원금은 천안-논산고속도로 1584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574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 4967억원이 지원됐으며, 현재 마무리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34개 이상의 사업에 대해 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에 433억원, 대구 범안로 368억원, 부산 수정산터널 332억원, 인천 문학터널 253억원, 서울 우면산 터널 327억원 등의 재정 지원금이 지원됐으며 향후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은 2574억원, 대구 범안로는 3천억원 등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일반 재정사업 고속도로 통행료의 2.54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1.9배에 달하는 등 운전자들의 시설 사용료가 높게 책정돼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안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대규모 민자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도로 연장 증가율은 김영삼 정부가 44.39%로 가장 높고,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각각 7.60%와 6.27%에 불과했다.

또한 건교부의 신도시 통행 예측도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유정복 의원은 주장했다.

일산신도시는 1997년 예측 유출통행량이 45만1052대인데 비해 실측결과 121.3%인 55만3743대였고, 분당신도시는 1997년의 경우 서울로의 유출통행량이 144.7%에 달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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