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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공 땅장사로 폭리 취하나

최종수정 2022.04.21 14:20 기사입력 2007.10.16 11:40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택지비용을 부풀리는 편법을 동원해 수천억원대의 폭리를 취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한 푼 두 푼 저축해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서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배신감 마저 느끼게 된다.

주공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공은 자체 조성한 성남 판교 등 7개지구의 공동주택용지 택지비를 조성원가보다 평균 50.5%나 높게 책정했다고 한다.

특히 인천논현2의 경우는 용적률을 감안한 ㎡당 조성원가는 46만원2000원인데 반해 공개된 택지비는 102만9000원으로 조성원가에 비해 무려 123%나 높게 산정됐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가구당 평균 4100만원이나 더 부담했다는 것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인 주공이 오히려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긴 꼴이니 한심스런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공공택지개발의 목적은 저렴한 가격으로 집없는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런 취지 하에  주공 등을 위시한 공기업에 민간으로부터 택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토지 수용권을 부여 중이다.

그런데도 주공은 이를 악용해 택지공급가격을 올리면서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을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주택가격 안정은 뒷전인 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최근들어 주공에 이러한 권한까지 주어야했었는가 하는 회의론이 싹트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차라리 주공의 독점적 지위를 거둬 들여야 한다는 얘기도 서슴치 않을 정도로 주공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공기업이 수익성을 고려한다고 해서 뭐라 탓할 수 만은 없다. 하지만 편법을 동원한 수익 챙기기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

무엇보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윤 보다는 서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서민을 대변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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