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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 공정위 사건처리는 '느림보'"

최종수정 2007.10.16 10:18 기사입력 2007.10.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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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요업무 만족도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인들은 사건처리가 여전히 느리고 처리근거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맹사업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위의 약관정책 역시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2000여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공정위 주요 업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에 전화설문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신고인은 업무처리 신속성에서 지난해 45.4점에서 올해 소폭 상승한 55.0으로 평가했다. 50점은 '보통'이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업무 처리 근거의 타당성 역시 지난해(54.9점)보다 4.3점 오른 59.2점에 그쳤다.

약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지난해 70.1점에서 올해 65.8점으로 떨어졌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공정약관 피해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맹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관행개선이 미흡한데 대한 불만이 더욱 컸다. 

지난해 53.7점에 불과한 이 부분 만족도는 올해 48.3점으로 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공정위의 민원서비스 부문의 종합만족도는 지난해 70.6점보다 0.6점 오른 71.2를 기록해 약간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결합 신고사건 처리 만족도가 81.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담당직원의 업무 숙지도와 친절도(76.9), 공정위 의결서 품질(77.9), 방문상담(74.6)등에서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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