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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된 '반값아파트'

최종수정 2007.10.16 11:00 기사입력 2007.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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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로 불리며 관심을 샀던 군포 부곡지구가 지난 15일 1순위 청약에서 대거 미달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이날 청약저축 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군포 부곡지구 환매조건부 주택 415가구와 토지임대부 주택 389가구 등 804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은 결과 신청자는 83명에 그쳤다.

청약경쟁률이 0.1 대 1에도 못 미친 셈이다.

전문가들은 예상외로 높은 가격 책정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에 정책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이 미달사태를 빚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번 반값아파트 미달사태를 사실 청약 전부터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었다.

지난 12일 문을 연 모델하우스에도 첫날 방문객이 500여명에 불과했고, 주말에도 1000명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한산했다.

특히 예상외로 높은 토지임대료는 반값아파트라는 호칭을 무색케 했다.

환매조건부의 경우 전용 면적 74㎡는 2억1900만원, 84㎡는 2억5050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가격의 90% 수준이다. 반면 20년간 되팔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른다.

토지임대부 또한 74㎡는 1억3530만원이지만 월 토지임대료로 37만5000원을 내야 하고, 84㎡는 1억5480만원에 월 임대료는 42만5000원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에 대한 월 원리상환금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주변시세보다 10%밖에 차이가 않나는데 20년간 팔 수 없다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 당연히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책불신이 미달사태 불러

이번 이른바 반값아파트의 수요자 외면은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어 향후 부동산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선뜻 반값아파트 시범사업에 응하기는 무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반값아파트는 소유라는 개념과 거리가 멀어 처음부터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부동산연구실장은 "환매조건부의 경우 20년까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사실상 그 정도 가격이면 인근아파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수요자들의 외면을 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집값 안정이라는 취지보다는 서민들 기대감만 부풀려놓은 격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시범사업이 시장성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수영 기자 jsy@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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