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한-EU 지리적표시제 '충돌'

최종수정 2007.10.16 11:00 기사입력 2007.10.16 11:00

댓글쓰기

농산품에 도입요구는 처음 Vs 우리측 개방시기 최대한 늦출듯
EU, 자동차 비관세 장벽 수정 제의..교착협상 돌파구 마련 주목

농ㆍ특산물의 지리적 명칭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제'를 놓고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충돌한다.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4차협상 둘째날, 오후 협상을 통해 최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EU측이 우리측에 처음으로 제시한 지리적표시 보호문제를 놓고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는 쉽게 말해 '보르도 와인'이라는 이름을 프랑스 보르도 이외 지역의 제품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EU는 그동안 국제적으로 보호받던 와인과 위스키는 물론 치즈, 햄 등 농산품에도 확대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가 다른 나라와 FTA를 맺으며 농산품에 지리적 표시제 도입을 요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이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농산품 80여종이 EU의 지리적 표시제에 타격을 받게 되며, 피해액도 최대 1200억원을 웃돌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개방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EU측은 협상 첫째날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요구 조건을 수정 제의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의 전환점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U 측은 종전까지 자동차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유럽경제위원회(UN ECE)의 자동차 기술표준규정 102개를 우리 측이 제도 변경으로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독자적 기준은 그대로 두고 UN ECE의 규정으로 만들어진 EU의 차가 한국시장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의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브리핑에서 "상품 양허와 관련, 한.미 FTA와 비교해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한.미 FTA에 비해 불리한 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는 "한.미 FTA와 정확하게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인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다음 절차를 생각할 수 있다"고 이번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협상의 질을 중요시하고 있는 EU의 요구에 대해 우리측 관련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돼 연내 타결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양측은 협상 이틀째인 16일, 상품 양허 중 공산품과 지리적 표시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